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사건의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사건목록)을 보고하고 해당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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