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3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경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산업재산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유자등이 임의로 제출(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제출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산업재산경찰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물건제출요청

[별지 제7호서식] 물건제출요청 물건제출요청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 수 신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임의제출서

[별지 제8호서식] 임의제출서 임의제출서 [ 제 출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직 업 | | 연 락 처 | 주 소 | | | 제출자 본인은 다음 물건을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의사로 임의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소유권 포기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