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수사개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업재산경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중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범죄가 수사준칙 제25조제10호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산업재산경찰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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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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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수사개시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