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수사개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중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범죄가 수사준칙 제25조제10호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산업재산경찰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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