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 (압수물 보관장소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한다.
②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압수물품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검거한 사건을 다른 지역사무소에 이관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해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 지역사무소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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