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내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업재산경찰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수사준칙 제120조에 따른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②산업재산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산업재산경찰은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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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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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내사의 종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