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거절이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 할 수 있다.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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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거절이유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