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의2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표3의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경우,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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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 연번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연번 |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 부품명 | 부품명 | 부품 정의 1 | 2326150701 (3차원프린터) | ① | 노즐 |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내보내어…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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