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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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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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