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이용불편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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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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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이용불편신고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