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제43조 (변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업무 담당자 별 책임과 권한을 정의하여 영상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이용자 등에게 변상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변상책임이 있는 이용자 등은 관리책임자에게 현금변상 또는 현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손망실된 자료의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현금변상은 정부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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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 · 변상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