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4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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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남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와 도 및 시ㆍ군민회와의 연락조정 사무2.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사무3. 이북도민의 각종 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법률관계의 상담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5.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사무6. 이북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사무7.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사무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지원 사무9. 이북도민 거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업무 지원 사무10.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무11. 당해 자치단체와의 행정ㆍ예산 등 지원 협의 사무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월남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위원회와 도 및 시ㆍ군민회와의 연락조정 사무2.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사무3. 이북도민의 각종 증명 발급 신청접수 및 법률관계의 상담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5.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사무6. 이북도민 관련단체의 지도 및 지원 사무7.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사무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지원 사무9. 이북도민 거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업무 지원 사무10.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무11. 당해 자치단체와의 행정ㆍ예산 등 지원 협의 사무12. 기타 이북5도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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