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4조 (준거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34(GOVERNING LAWS)
①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①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 contract shall be executed under the authority of laws, decre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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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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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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