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9조 (위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9(DEFAULTS)
①계약상대자가 명시된 기한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조달청은 서면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조달청의 제반권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계약해제나 해지의 경우, 조달청은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조달청의 제반권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①If a Contracting Party refuses or fails to make deliveries of Goods conforming to the contract specifications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ny extension thereof, or to perform faithfully any contractual conditions, or if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reaches that of its performance bond, PPS,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of PP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may, by written notice, cancel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right of the Contracting Party to proceed with any or all of the remaining part to be performed. In the event of any such cancellation or termination, PPS may,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btain similar Goods elsewhere.
②제23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②If rationale for enforcement of liquidated damages occurs pursuant to Article 23 and the amount reaches that of performance bond pursuant to Article 6 (10% of contract value for cases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contract can be rescinded, terminated or maintained throug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 It is clearly recognized that Contracting Party is unlikely to continue the contract implementation: Performance bond confiscated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terminated.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2. Other than the sub-Paragraph 1 above, it is recognized that the Contracting Party is still capable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and it deserves to be maintaine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deposit an additional performance bond in an amount equivalent for which contract has not been completed, and the contract remains valid.
③또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조달청의 손실 또는 국고귀속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③In addition, if the contract is cancelled or terminated pursuant to clauses
①or
②above, PPS may take measures such as the forfeiture of the performance bond to the national treasury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and restrictions of eligibility to bid participation against unlawful firms pursuant to Article 27 of that Act. In any event, PPS reserves the right to recover from any money due or which may become due to the Contracting Party’s for the above mentioned excess costs and/or for any other losses to PPS resulting from the Contracting Party’s default or the breach of contract.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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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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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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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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