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11조의2 (소액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15.>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15.>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4. 15.>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2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8. 3.>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8. 3.>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8. 3.> | ■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별지…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