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3조 (홈페이지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폐기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홈페이지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②지능정보화팀은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국가데이터처 대표홈페이지에 중단예정일 15일전부터 30일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5. 12. 5.>
③요청부서는 자료의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 DB 등)에 대한 백업 방안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폐기 후 15일까지 지능정보화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개정 2020.4.28.>
④삭제 <2020.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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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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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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