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의 통계정보 알 권리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정보공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능정보화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9.><개정 2020.4.28.>
신규 구축할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에 관하여 지능정보화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2><개정 2015.11.9.><개정 2020.4.28.>
제1항 전단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축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협의서 및 개발의 타당성ㆍ실효성ㆍ활용성ㆍ타 기관 및 민간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5.9.>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웹 보안 취약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구축을 의뢰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의 요청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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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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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