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중복ㆍ유사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과제검수시 중복성 및 유사성 검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한 검증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서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조5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 [ 별지 2호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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