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이하 "예비타당성평가"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2.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한다.4. "조세특례금액"이란 특정한 조세특례의 시행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