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3조 (세법 개정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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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예비 타당성평가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조세특례의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련 세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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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