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2조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 선정기준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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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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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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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예비타당성평가 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