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8조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는 제 16조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가. 경제성장률ㆍ고용률 등의 경기 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특정 산업부문 또는 생산ㆍ고용ㆍ투자 등 특정 경제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소득 격차 확대, 빈곤율 증가 등 주요 사회지표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