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0조 (사건 결정의 통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2.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3. <삭제>4.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5. 제37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6.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