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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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소장,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센터장)으로 구성하되, 최소 구성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상위계급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겸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