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과 3급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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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전보협의서
□ 전보 내용 대상자 | 대상자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보사유** | 전보사유** 직급 | 성명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보직일 | 현부서 재직기간* | 담당 업무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 범위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년 본부 대상부서 | 소속기관 대상부서 ㅇ 해양정책실 내에서의 전보 ㅇ 수산정책실 내에서의 전보 ㅇ 해운물류국 내에서의 전보 ㅇ 해사안전국 내에서의 전보 ㅇ 항만국 내에서의 전보 | 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내에서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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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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