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
③「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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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전보협의서
□ 전보 내용 대상자 | 대상자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前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 보 後 | 전보사유** | 전보사유** 직급 | 성명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보직일 | 현부서 재직기간* | 담당 업무 | 실․국 소속기관명 | 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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