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4조 (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②과장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람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위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기근무 추천서
□ 담당자 인적사항 근무부서 | 근무부서 | 근무부서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 현직급 임용일 과 | 정책관실 | 실․국 소속기관명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 현직급 임용일 | | | | | | 현 실․국내 전보내역 | 현부서(과) 근무기간 | 정책관실 근무기간 | 실․국 근무기간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과장급 단계별 보직경로
소속 | 1 단 계 | 2 단 계 | 3 단 계 본부 | 정보화담당관 해양공간정책과장 해양생태과장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통상무역협력과장 수출가공진흥과장 소득복지과장 지도교섭과장 어촌어항과장 항만운영과장 항행정보정책과장 항만연안재생과장 항만기술안전과장 | 장관비서관 홍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