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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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금지행위제25조 · 형사조정 회부 결정제26조 ·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제27조 · 사건처리 등제28조 · 관련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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