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 (대금결제 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주유ㆍ충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