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 9. 1.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별표1>과 같이 매년 1만대로 제한한다.
③제3조제1호제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의 경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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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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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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