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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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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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