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관리부서의 실ㆍ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성평등가족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실ㆍ국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실ㆍ국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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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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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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