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취급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1. 대여금 운용 원칙2. 대여 조건 및 절차3. 대여금 상환 방법4.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