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6조 (기술제안서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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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영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 5 외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④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기술제안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와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우정건축물 전문분야 분류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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