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6조 (공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소속 위원 4인 이내로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다만, 품질인증시스템 평가전문가 1인을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팀을 구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장심사팀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게 된다. 다만, 품질 경영(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심사항목과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일반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인력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등
6.삭제
③공장심사팀은 공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장심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인정된 경우에 제품심사 절차는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제품심사 중단 사유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장심사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공장심사 보고서 신청업체 | 신청업체 | | 심사일자 | |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항목수 | 배점 | 배점 | 평점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 | | | 1. 일반 및 환경 관리 | 1. 일반 및 환경 관리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