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9조 (기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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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준위원회의 기능)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검토 및 가안의 작성
2.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의 조사, 분석 및 평가
3.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 및 평가
4.기타 품질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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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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