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별표 6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6조를 참고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위험도 평가 체계
구분 | 위험 구분 | 인명피해 | 항공기파손 | 운영상에 미친 영향 | 위해요인 평가결과 A | 매우 심각 (Catastrophic) | -사망자 발생 | - 항공기 전파 | - | - 항공기 사망사고 - 해당 위해요인이 사망사고 또는 항공기 전파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운항 상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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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위해요인 식별번호 | 위해요인 식별번호 | (예시) SRAA2008-001 | (예시) SRAA2008-001 | 출처 | [ ]보고제도 [ ]안전감사 [ ]안전검토 [ ]안전조사 [ ]표본조사 [ ]실무오류 [ ]안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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