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괄적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을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한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④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해당 안전관리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관리 범위
2.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
3.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
4.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
5.해당 연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
6.해당 연도 위험도 관리 활동계획
7.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
8.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
9.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
10.그 밖에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항공교통업무기관은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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