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4 (가ㆍ감점 평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및 감점 평가 1. 가점평가 가.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을 원칙으로 총 2점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업체 수 가점과 참여 규모…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내 용 | 연구개발 /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불공정 행위 이력 |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별표 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 1.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급별 가점 부여 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가점 한도 | 등 급 | 가점 부여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 증가율 | 0.0 ~ 0.3 | - 전년도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별표 15]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 1. 업체제시 투자비율 기준 참여기업 | 업체 제시 투자 비율 | 업체 제시 투자 비율 | 업체 제시 투자 비율 참여기업 | 하한선 | | 상한선 모두 대기업인 경우 | 50% | ~ | 90%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40% | ~ | 72% 모두…
[별표 17]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발급받은 상생협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별표 18]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지침」제22조에 의한 신속시범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 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기관인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 2. 평가절차 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제안서 제출…
[별표 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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