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안서 평가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예규를 보완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의제5조 · 업체선정제6조 · 입찰공고제7조 ·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제8조 · 제안서 등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