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0조 (협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별표 13]에 따라 협상대상 전환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필요시 신규공고 또는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