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6조 (기종결정 평가방법)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내 용 | 연구개발 / 구매사업 기종결정 (종합평가) |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불공정 행위 이력 |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 1. 사전조치 및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별지 제2호]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조력자 현황 제출 이후에도 조력자 현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된…
[별표 16]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사업 긴급소요 결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을 수행(시범운용 종료일 기준)’한 계약상대자 또는 협약상대자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기준 구 분 | 구매사업 | 구매사업 구 분…
[별표 17]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안업체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로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발급받은 상생협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기준…
[별표 1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장기…
[별표 22]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 1. 평가기준 가.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공급업체로 국외구매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간 협상과정부터 계약종료 시까지의 계약이행 노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반영한다. 나. 계약수행평가는 계약 후 2회 실시하며, 계약체결 노력 및 계약이행…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등 적용 * (범위형) 성능기준 설정이 가능한 평가항목 : 통합사업관리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성능기준 설정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시한 수치를 평가 - 평가등급 간 점수 C | 정성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 ∘평가등급 간 점수 * 단수업체 평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별표 6]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평가등급 및 평점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평 점(점)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 100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9 BBB0 | A30 |…
[별표 7]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1. 평가방법 가. 본 평가항목은 방위사업분석과로부터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통보받아 아래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나. 평점산식 : 사업수행평가점수(%)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배점(3.0점) 2. 평가적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의…
[별표 8]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1. 평가기준 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분석과에서 제공하는 제안업체의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점수’를 제안서 평가(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가ㆍ 감점 비율(점수)로 반영한다. 나. 평가등급 구 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평가점수…
[별표 9] 비용평가 평점 산식 1. 연구개발사업 복수업체 평가 시 가. 평점산식 * 최저 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 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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