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2조 (의결취소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산림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산림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