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부정행위 검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정행위 검증 주체)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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