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보자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2조의3 및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
1.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2.제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제보자 보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그 외에도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