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연구부정행위에 검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