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3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용특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등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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