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59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을 위한 평가단(이하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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