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서, 음성 또는 영상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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