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조사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사위원의 신분보장)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