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7조 (대리인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신청인이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변호사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위임사실과 위임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가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⑤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대리인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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